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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각의결정 규탄"

"박근혜 정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 경계하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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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7.02 10:26:20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일 "일본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각의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내각은 지난 달 20일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담화' 재검증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오늘은 임시각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의결했다.이는 패전 69년 만에 전쟁 참여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고노 담화의 사실상 부정, 집단적 자위권 의결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눈 뜨고 당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하여 국익에 중대 명백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아베의 퇴영적 외교 폭주를 견제할 외교적 레버리지를 상실하였고, 미국에게는 MD제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해는 무려 9.4조원에 이르는 등, 총체적 외교 난국에 봉착한 상황이다. '외화내빈 외교', '무능 외교', '세월호 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예비후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과 환란의 고통을 당해야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각축의 한복판에 있으며, 일본의 외교 폭주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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