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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최대변수…박근혜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촉각

장관 8명, 국정원장 검증 놓고 여야 ‘철통방어’ vs ‘낙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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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6.25 11:10:36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종섭 교수, 안전행정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왼쪽부터)(자료사진=연합뉴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여론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자진사퇴 하자마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총 9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시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입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에 의해 이미 각 후보자들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지만 청문 과정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장 및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는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청문회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청문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탈락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7월 초·중순에 무더기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로 하한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부상병 집합소'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총리 후보자 중도하차 사태의 여세를 몰아 문창극 논란에 가려진 부적격자들을 ‘송곳검증’하겠다며 ‘2명+α’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는 총리 후보자 2인의 잇따른 낙마의 여파로 지나친 공세 모드를 이어갈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직면해 자칫하면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과유불급’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추가 낙마자가 생길 경우 박 대통령 인사에 크나큰 상처를 안기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대한 국정공백을 막고 2기 내각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권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며 철통방어태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의 ‘낙마 노트’에 이름을 올린 ‘0순위’여서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이다. 이밖에 부교수 승진임용 당시 자신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과 함께 교학서 교과서에 대한 과거 ‘두둔 발언’ 등 역사적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과거 ‘차떼기 의혹’에 연루됐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치공작의 원조’ 딱지를 붙이며 국정원 개혁의 부적격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자격미달’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혀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잇따른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군복무 기간 박사과정을 밟은데 따른 특혜·편법 군 복무 의혹을 빚고 있다. 특히 ‘제주 4·3사태는 공산세력 무장봉기’ 발언 등으로 도덕성과 역사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동영상’ 논란에 더해 과거 SNS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이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정치인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성장 지상주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자기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과거 포스코·삼성 등 대기업 재직 경력과 맞물려 재산 현황 등과 관련된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입각 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야당이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사실 등을 쟁점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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