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재량권 남용 등을 적발하고 이에 반해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등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39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로 소극적 업무처리 22건, 인허가 지연과 부당처리 등 재량권 남용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로 소극적 업무처리 22건, 인허가 지연과 부당처리 등 재량권 남용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경기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적극 행정감사팀을 신설해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극적 행정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리고16명은 훈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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