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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문창극 카드’ 강행? 철회?…모두 정치적 부담

문창극 이틀째 칩거…직접 박 대통령에게 ‘지명철회’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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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6.22 17:18:02

▲지난 16일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마치고 주말인 지난 21일 밤 서울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인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공항을 나서고 있다.(성남=연합뉴스)

지난 16일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마치고 주말인 지난 21일 밤 서울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인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과 함께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 인준이 어렵다는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자 지난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문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 후보자가 이른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귀국 후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재가를 미루며 공을 문 후보자에 넘겼는데,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공을 다시 박 대통령의 코트로 넘긴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 따라 주말 이후 이뤄질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가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으로 촉발된 ‘인사 정국’의 분수령이 된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귀국 시점은 21일 밤으로 순방을 마치고 투르크메니스탄을 출발해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시간이 7시간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내에서의 숙고와 결심을 거쳐 이르면 22일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23일에는 문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자료를 꺼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박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미뤘던 재가를 서둘러 실행에 옮겨 문 후보자가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과 재가를 포기하는 것과 귀국 이후에도 재가 여부에 대한 결단을 조금 더 미루는 경우 등 3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세가지 선택이 향후 정국상황을 볼 때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미뤘던 재가를 서둘러 실행에 옮겨 문 후보자가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시나리오의 경우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한 민심이 급속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출퇴근길에서 보여준 문 후보자의 다소 감정적이고 격앙된 대응을 볼 때 청문회는 정치권 주도의 검증이 아니라, 문 후보자 주도의 명예회복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선을 앞둔 여당에도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는 재가를 포기하는 경우는 곧 ‘지명철회’를 뜻하는 것으로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 2명이 연속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해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2002년에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김대중 정부 집권 말기였고, 그래도 청문회 증인석에는 후보자들이 앉아봤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순방 직전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유임시킨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부실검증’ 비판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귀국 이후에도 재가 여부에 대한 결단을 조금 더 미루는 경우문 후보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진사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문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직접 박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는 사면초가에 처한 문 후보자에게 거취 결정마저 떠넘겼다는 ‘무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그 대상에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2기 내각 개편 때 지명한 장관 후보자도 포함시켰기 때에 순방 기간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진 일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기 논문 표절’ 등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 2002년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 당시 약식기소돼 1천만원의 벌금을 낸 것이 확인되며 야당의 거센 사퇴공세에 직면해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 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보고받은 후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후보자는 이틀째 자택에서 칩거하며 나오지 않고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중 본인의 거취를 직접 결정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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