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린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헌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증발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에서 정치권, 상급부처 공무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등용 비율이 무려 49%인 75명에 달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 또한 전체의 33.3%인 51명으로 나타났다.

관피아와 관련해 또 다른 통계(CEO스코어)를 보면 2012~2013년 대형 공기업 30개사의 전체 임원수 333명중에서 34.5%(115명)가 관료출신이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 될 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라 차지하더라도 낙하산 인사 척결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뒤따라 붙는 수식어가 ‘방만경영’이다. 더군다나 295개 공기관의 부채총액은 2012년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정부부채인 443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정부에서는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공기관의 개혁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공기관은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는 배가 아니다. 여기저기 부실한 배에 스스로 초래한 풍랑을 만났고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공기관의 기관장은 선장이요 직원들은 선원이다.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선 현명한 선장이 필수적이다. 선장을 잘 못 만나 벌어지는 참사를 우린 비통하게 목격했다.

개혁의 첫 걸음은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올바른 기관장 인사에 있다. 잠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전문성·공정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관피아로 인해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유착의 고리 또한 반드시 끊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선 승리의 전리품인냥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너무나 깊게 뿌리내린 탓에 없애야할 병폐인줄 알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관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