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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문체부,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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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4.21 17:31:40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현실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는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4월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말부터 공공 부문의 공모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까지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가 밝힌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모작에 대해 주최 측이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예외 사유를 둘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할 때는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 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공모전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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