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력 감시 탐사보도 한 매체가 자신들이 확보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을 통해 “수원지검 1313호실 박상용 검사실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옥중 경영 장소였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경기도지사(2018~21년) 시절 벌어진 일로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500만 스마트팜 사업비·300만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줬다는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22년 쌍방울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됐다가 2023년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서 대북송금 관련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은 김 전 회장으로 그가 대북 송금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사건 재판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으로 성격이 바뀌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6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직후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건의 재판은 21대 대통령선거 당선 뒤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매체는 10일 자신들이 확보한 1600쪽에 달하는 문건을 분석한 결과 “수원구치소 보안과에 근무 중인 김아무개 씨는 지난해 8월 법무부 감찰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상민(김성태 전 수행비서)을 자주 봤다’면서 공범들을 계호하러 1313호실에 올라가면 매번 있었다”면서 “박상민은 김성태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보통 옥중경영이라고 하는데, 김성태가 누구한테 얼마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김 씨는 ‘박상민이 1313호실에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수원지검이 박상민을 부른 목적이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내 모임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수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이 김 전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사와 김 전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돼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하면서 “(김 전 회장이) 정치검찰의 요구대로 허위진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런 특혜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집무실 사용 허락 경위를 즉각 조사·공개하라”면서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김 전 회장에게 검사실이 제공된 추가 사례를 조사·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는 9일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만난 이들은 대질 조사를 위한 참고인일 뿐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소환된 사실은 없다”면서 “검사실을 김 전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 의원의 주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사담인 면회 녹취록의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실제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박 검사는 “대화 맥락과 수사·재판의 경과를 살펴보면 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재판 및 이화영 국회 위증 등 국민 참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국정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차원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이 검사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민 앞에)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한 고위 관계자도 11일 오전 CNB뉴스아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