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의 징계 1년은 위법, 효력 정지”
한동훈 “상식의 승리”, 배 “지도부 반성해야”
장동훈 대표 치명타…노선 다툼 더 치열해져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당내 비주류인 친한계(친한동훈)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는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5일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지난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려 공천 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듯이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인용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과 비당권파 의원들도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데 (배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 당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SNS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 일에 회초리를 든 건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의 폭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정신 좀 차려라”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 소속인 조은희 의원도 글을 올려 “배 위원장의 복귀는 서울 (지방선거) 후보자 500여 명에게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희망의 소식”이라며 “정치는 힘을 모으는 덧셈의 정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12일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하겠다”며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할 수 있겠나”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배 의원은 앞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 8명이 윤리위에 제소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면서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희는 진짜 볼 것 없다’고 내팽개치실 것이다. 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서는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그만 거두고, 우리 당원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