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는 “그동안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개헌 토론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국가 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에 대해 강연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용민, 이광희, 이해식 국회의원과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 안권욱 공동대표는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를 주제로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주민자치 강화, 자치행정·재정·입법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해 헌법상 지방정치 체제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는 홍선기 교수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병권 녹색연구소장은 기후·복지·돌봄·도시협력 등을 포괄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3월에는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분권형 헌법 개정안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 신장,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기초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주민자치의 헌법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개헌 논의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지방4대 협의체, 정치권 등과 연대·협력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