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정착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며 알아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주변의 식당 등 민간 상권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구내식당보다는 밥값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도 1극 타파에 달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입찰 과정에서 지방 생산 물품에 가점을 주거나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지방 제품을 우선해 쓰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법 제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해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법은 수도권 1극 집중 타파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점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이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 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김민석 총리 역시 “지방에 살아야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국토 공간 대전환 업무보고 준비의 ‘군기반장’으로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을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칭되는 지역 국립대 활성화를 중점 점검해 지방 주도 성장이 토대를 놓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