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로 숨통 트여…‘김건희 특검법·채상병 국조’ 총공세
항소한 공직선거법 2심에 정치권 주목…법원 판단에 ‘차분한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크게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무죄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 위기에 내몰렸던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무죄보다는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죄를 받으면서 당분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이 대표를 둘러싸고 11월에 예정됐던 2개의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세명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인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며 나아가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여 강경 투쟁을 펴나갈 것이지만 국민의힘으로선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내년 초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