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선진화가 우선”...금투세 유예 시사
“윤 대통령, 매우 부족하고, 거칠고, 불편” 직격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쉽사리 당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 조처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유예론’에 무게를 실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는 29일 한 TV프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 또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에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11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금투세 (시행) 시기가 문제에 있어 고민해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유예론’을 꺼내들었으나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는 부당경쟁으로 계속 뺏기고 손해만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소위 개혁적인 진보적 정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성장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는 사실 거의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임에도 과격한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아니다”라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자이며, 큰일보다는 쉽고 작은 일을 먼저 하자는 주의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그렇다고 (국회가) 정부 또는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입법을) 하지 말아야지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거부하면 거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속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가족 또는 본인이 관련돼 있을 법한 일들에 관한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오로지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일시적인 정책의 혼선 또는 부족함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화정 자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 행사에서 균형 감각과 공정성, 절제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거칠고, 불편하다”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겠다”고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이는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응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두 생략됐다. 너무 거칠고 급격하게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이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등 큰틀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논의가 무산됐다”면서 “모수 개혁이라도 처리했어야 한다고 본다.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북한과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유지, 확장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은 버릴 수 없는 가치와 비전으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라고 날을 세웠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