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26일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을 만나 화명 2지구, 화명·만덕·금곡 일대의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산 지역에는 만덕·화명·금곡·덕천을 비롯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돼 총 5곳이 재정비 지역에 들어갔다. 전국 단위로는 총 110곳이 선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특별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정 도시정책관과의 만남에서 “현재 수도권에만 한정해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밝혔지만, 지방의 노후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화명 2지구, 만덕·화명·금곡 지구 등 부산 지역의 재정비 지역도 선도지구로 하루빨리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도시정책관은 “1기 신도시의 경우 202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먼저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논의되던 특별법을 정부가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해 제정한 만큼, 지방 신도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정 도시정책관에게 ‘북구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천천 누리길 조성’ 선정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북구 금곡·화명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발생 유원지인 대천천 계곡을 비롯한 금정산, 낙동강 화명지구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금정산성 등이 있다.
부산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주요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부산 시민들이 체험·휴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대천천 누리길 조성이 선정되면 대천천 누리길과 화명수목원을 연계한 순환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재탄생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박 의원의 요청에 “주민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답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선정에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의 만남 이후 “할 일 많은 북구에 일하러 온 만큼, 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장·차관도, 부산시장도 만나 설득해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