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섭단체 간사 선임 및 교육부 소관 현안질의 실시

황수오 기자 2024.06.26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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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유보통합에 관해서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증원 과정의 투명성 ▲늘어난 정원 배정의 지역간 격차 또는 수용 가능성 ▲지방 의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 유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 계획 ▲기존 재학생의 이탈과 같이 의대 증원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위원회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적복 위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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