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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독도영유권 주장 日 공식문서도 규탄” 결의안 재의결

규탄 대상에 외교청서·방위백서 추가…“교과서 검정·승인도 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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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09.26 11:38:41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중앙)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의결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재의결된 결의안에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비롯해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데 대한 유감 표명이 담겼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교과서 승인을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문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철회하도록 촉구한 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안 문구는 삭제됐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재의결하면서 규탄 대상 범위를 기존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 공식문서’로 확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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