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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안·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전날 회동서 결정…“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합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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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09.21 11:35:1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오늘 표결에 부쳐지게 되지만 어제 회동에서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님 견해가 상이해서, 아직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도 동일한 질문에 “의장이 이때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줬다”면서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원내대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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