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 새정부 기조 맞춰 대대적인 재벌손보기 나설듯
4대강 건설사·MB수혜 기업 주 타깃…사정기관들과 공조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이 ‘대기업과 재벌’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언은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기업 수십 곳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김 청장은 27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으로 못박았다.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제시하며 업무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선 관서가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김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하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취임한 첫 국세청장이라는 점에서 새정부 기조 맞춰 대대적인 ‘재벌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20여곳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전 정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거나, 이명박 정부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기업들이다.

GS칼텍스, SK케미칼, E1, LG디스플레이, KT&G, 르노삼성, 한국지엠, 코오롱글로벌, CJ E&M, 국민은행, SC은행, 외환은행, 교보증권, 동아제약, 일동제약 등 재계 전 영역에 걸쳐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해 여수산단 적량지구 내 민간소유 부지를 임직원들의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의심스런 자금’을 비롯, GS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 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및 횡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수혜 기업 중 하나인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 세무조사의 관전 포인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전 정권과의 특혜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전면 재수사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칼끝이 조만간 대형건설사들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의 수장인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주 임기를 4개월여 남겨놓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은 최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4대강사업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초 감사원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4대강 사업에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망라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 주변에서는 김 청장이 사정당국과 호흡을 맞춰 해당 건설사나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 사정 분위기로 인해 재계 전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당국의 무차별적인 세무조사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 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