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 중인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25일(이하 현지시간) ASGP 총회 본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각 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위원회’ 및 ‘기후위기시계’ 설치를 제안했다.
백 총장은 의회를 둘러싼 두 가지 시대적 변화로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정활동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책임 강화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각국 의회의 혁신과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백 총장은 ASGP 총회 본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국회는 ‘입법정보화시스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등 50여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회직원, 국민이 다양한 의회 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나아가 조문 비교, 유사법률안 분석 등을 위한 ‘AI 의정지원시스템’과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 AI 자막 자동생성 시스템을 도입했고, 국회와 정부, 민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ㆍAI의회 구현을 통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총장은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국 의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혁신적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백 총장은 “세계 각 국 의회에 상설 상임위원회인 ‘기후위기위원회’를 두어 기후법안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가로 각 국 의회 내에 ‘기후위기시계’ 설치도 제안했다. 백 총장은 “‘기후위기시계’가 2024년 3월 25일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5년 119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회가 열이 나고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구를 보살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GP 총회 참석자들은 백 총장의 발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디지털·AI 의회 혁신에 따른 정보 공유와 의회민주주의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책임 강화와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