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YTC 소상공인 보호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양주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YTC) 단전 위기를 계기로,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를 손질하고 성실 납부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체납이 건물 전체 단전으로 이어지는 현행 단일계약 구조에서는 실제 전기요금을 납부한 입주자까지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건의안의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한전 측 경직된 분납 거부에 문제의식...경기도-양주시 실효적 관리,감독 주문

건의안에 따르면,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양주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약 3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단전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건물은 248개 호실로 구성돼 있어 단전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 사업장의 영업 중단과 함께 인근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시됐다.

문제의 배경으로는 집합건물 전기공급 방식이 지목됐다.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이 맺는 단일계약 구조에서는 요금이 체납되면 공급 중단도 계약 단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율성과 채권 보호를 고려한 방식이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함께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책임과 피해가 분리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YTC 입주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단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이후, 입주자들이 4000만 원을 마련하고 약 3개월간 매월 5000만 원씩 분납하는 조기 완납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건의안에 적시됐다.

결국 지난달 26일 단전 예고를 앞두고 양주시장의 중재로 약 3개월 치 전기요금인 1억 2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는 조건이 제시됐고, 입주자들이 이를 이행하면서 단전은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한 의원은 이번 조치가 입주자들의 자구 노력으로 이뤄진 일시적 유예일 뿐, 성실 납부자를 보호할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책임은 일부에 있는데 피해는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전력이 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필수 기반이라는 점에서 현 체계는 소상공인 보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공공 부문의 부담도 함께 짚었다.

양주시는 해당 건물 내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약 6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2억 원의 시설투자를 투입했지만, 현재 보증금과 투자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다.

여기에 경기도가 과거 일부 공간을 임차해 공공기관을 운영한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부 공간을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비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주장도 언론 보도를 인용해 언급했다.

공공부문 책임론 부상..."분리계량 확대 등 제도 보완 시급"

한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집합건물 단일계약 체계에서 성실 납부자 단전을 제한하고 최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리계량 체계 확대 등 보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기요금 체납 대응이 일괄 단전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할 납부 허용 범위를 넓혀 채권 회수와 소상공인 영업 지속이 함께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와 양주시에 대해서는 단전 유예 이후에도 YTC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이어가고,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집행 내역 공개 등 법적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