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인공지능 윤리 정책과 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강연을 연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AI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법·제도와 윤리 간 간극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AI 기본법 개정 방향과 국가 차원의 윤리 기준 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법 공백’ 문제를 짚고, 기술 혁신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연에는 AI 윤리 및 법·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권리 보호 중심의 법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이지현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AI 윤리 기준 마련, 청소년 보호, 책임 있는 AI 활용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인선 대표의원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강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AI 기본법 개정 논의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은 “생성형 AI와 자율지능 기술 확산은 책임성·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국형 AI 윤리 기준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강연은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모색하고, 신뢰 기반의 AI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