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 약자 대상…2만 개 업체 추가 혜택
대환대출 등 6천 억 더해, 민생 보듬는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특힘(특별히 힘내라) 상품’을 대폭 확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20일 내놨다.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000억 원(광주, 전남 각 2,000억 원) 규모의 1%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3,500억 원을 더해 대출 규모를 총 7,5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특히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가 상환기일이 도래한 취약계층(4~8등급 저신용자)을 위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2,5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중에서 3~4%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 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춰 4,00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해 광주 37억 원, 전남 68억 원 등 105억 원의 금리 보전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만3,000여개 업체(평균 3,000만 원 대출)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 모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대출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 2만여 개 업체가 추가로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보전 예산 21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김 예비후보는 이를 올 추경에서 확보할 생각이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사업체 중 소기업·소상공인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2024년 창업 대비 폐업률은 전남이 75.7%, 광주가 89.0%에 이른다. 10 곳이 창업하면 8 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전국 평균(85.2%)을 크게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5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72조 원에 연체율은 1.76%로, 장기 평균 연체율(1.4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무려 11%에 육박한다.

더구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의 위기가 겹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생체감도 높은 초저금리 금융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창업·보증·컨설팅·재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를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등에 순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초저금리 상품에 대한 경제적 약자의 수요가 계속 치솟고 있다”면서 “1%대 초저금리 대출을 1조 원 규모로 대폭 늘려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을 좀 더 가까이 보듬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