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의 기초연금 안내 팻말. (사진=연합뉴스)기초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닙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16일 아침 올린 X 메시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고 있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에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유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제도가 가정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현행 제도의 기준인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여서 기초연금을 20% 깎을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러스트레이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런 ‘평균의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해당 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어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