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인권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학대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기존 지도점검과 달리 이용자 인권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이용자와 보호자, 시설운영위원,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군의 불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별 이용자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관리 체계 운영 여부와 종사자·이용자 대상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이용자와 보호자 고충 처리 절차 운영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실과 복도 등 주요 공간의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현황과 보호자 참여 시설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부산시는 특히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해 보호자 참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 보호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즉각 2차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심층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자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기 인권 점검을 병행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 내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학대 의심 사례의 조기 발견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존엄과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보호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