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요건 미충족 공무원 11명 승진…감사위 “경징계·훈계” 요구

강원도 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성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기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 공무원 인사관리 과정에서 교육훈련 실적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승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일정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충족돼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교육훈련 실적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중복 입력이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하게 입력된 실적은 즉시 수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정선군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4월 감사 시점까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32명의 교육훈련 실적 가운데 총 519시간이 중복 입력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실적이 수정되지 않은 채 승진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복 입력 시간을 제외할 경우 11명의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인사 운영이 결과적으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한 다른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정선군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훈련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실적을 직접 입력하면서도 중복 입력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정기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부서 팀장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정선군에 대해 교육훈련 실적 중복·오류 입력 여부를 전면 조사해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 예정자의 교육훈련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CNB뉴스는 기획시리즈 1편을 통해 정선군이 임용 필수 자격증에도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 기준인 근무성적평정에 이어 교육훈련 실적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선군 인사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NB뉴스는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 건설공사 감독, 재정 운영 등 감사에서 드러난 정선군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