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분야별로 분절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구·군 단체장, 유관 공공기관, 민간 복지·의료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시민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돌봄 현장의 주요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발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 시장과 돌봄 당사자, 현장 종사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역할을 공유하며 정책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됐다.
시는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생애말기안심동행, 가사지원, 식사지원,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 등 시 특화 서비스 8종을 새롭게 확대하고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과 함께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기존 10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연계 병원도 82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마을건강센터 등 지역 기반 기관을 활용해 지역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인원도 기존 1만5000명에서 최대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복지관이 연계해 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 발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사회서비스원, 복지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주요 기관이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대상자 발굴과 정보 공유, 사례관리 협력,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교육 협력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부산형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시민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상담과 신청,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방문진료, 방문간호, 식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분절된 서비스에서 통합된 지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산형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발굴은 공단이, 연결은 읍면동이, 전문지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의료는 재택의료센터가, 생활지원은 지역기관과 활동가가 맡는 등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라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