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시내버스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다.

시의회는 교통 분야 재정 부담 구조는 경기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책임 강화는 정부에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배차 정시성 확보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노선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약 1조1000억 원이 들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구조다.

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시·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약 66억 원에서 지난 9일 기준, 올해 137억 원으로 1년 만에 106% 늘었다. 이 가운데 119억 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광역지자체 분담률을 50%로 높이고, 재정자립도와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을버스 지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줄었다.

시의회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 인력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 있지만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보수체계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이 때문에 시설 유형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시설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의 단일 처우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양주시의회는 임시회 안건을 검토한 뒤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