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통합특별법’ 찬성으로 선회…여야 합의통과 초읽기
대구지역 의원 ‘전원 찬성’…‘대전·충남 통합법’도 자극 받을 듯
일부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은 지역구도 고착화”

대구경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없는 통합은 지역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달하면서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없는 통합은 지역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TK 행정통합법’ 불씨가 살아났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로 명확한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이같이 찬성입장을 확정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지역 의원들은 ‘TK 행정통합’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실에 기표소까지 설치했으나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입장을 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13명 의원들은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포 결과 '찬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토론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뒤 투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전남·광주 통합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사전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해 반대표가 몇 표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TK 행정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총에서 별다른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의총에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었지만 이미 민주당 지도부에 ‘법사위에서 다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됐던 대구·경북은 이처럼 당내 의견 수렴 끝에 최종 ‘찬성’으로 정리돼 통합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모임' 등 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지역통합이 이뤄진다면 영· 호남으로 나뉜 지역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서명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으로는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TK 통합법’을 논의하면서 ‘대전-충남통합법’도 재차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야당의 반대와 시민 여론의 부담이 겹치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가 ‘대전-충남 통합법’을 보류시키면서 그 이유로 지역 찬반 여론이 갈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할 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원 지원,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