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보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자는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보류시키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행정통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특혜를 광주·전남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입법 권한이 특정 지역 몰아주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자는 민주당이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보류한 데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의회 정수의 비대칭 문제 보완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이는 대표성의 비례 원칙과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에 비춰볼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인구 240만 명에 시의원 33석, 경북 인구 260만 명에 도의원 60석인 현 구조로 단순 통합할 경우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사위가 관련 조문을 보완하면 될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다시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행정통합의 형평성과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선택적 입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