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사진=도기욱 의원실 재공)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보탰다.

도 의원은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 발전과 직결된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 의원은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례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경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다”며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에 또 하나의 집중과 소외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며 “협력은 필요하지만 실익 없는 통합과 종속적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통합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 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