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앞두고 5,500억 원 직접 부담을 공식화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금이 정부를 설득할 최적기”라며 이를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닌 정책성 점수 확보를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고 규정했다.

김병수 시장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5,500억 원 부담 의사를 밝힌 배경과 재원 구조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수치는 모두 반영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 의지를 밝힐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신속 예타의 정책성 평가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분담하겠다고 확약할 경우 강력한 추진 의지로 간주돼 정책성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 청원, 시의회 결의문 등도 정성 평가 요소지만, 재정 분담 확약이 가장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재원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5,500억 원이 시민 세금이 아닌 개발사업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공공 인프라 조성에 환원하는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확보되는 재원으로,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산출 근거도 공개했다.

관내 민관 공동사업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기여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을 합산해 5,500억 원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구체적으로 산정됐고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은 김포 최대 숙원이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여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공기여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타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포 전담 사법 인프라 구축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김 시장은 관할 인구 52만명, 평균 사건 수 연 7,400건 이상, 평균 소요시간 23분 이상의 사법 접근성 지표를 언급하며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은 김포에서 발생하는데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구조는 70만 도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규모보다 접근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시정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을 비롯해 한강 철책 제거와 백마도 개방, 대명항 문화복합관광어항 조성, 수변문화축제 추진 등을 예고했다.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걸포4·감정4·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6년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큰 미래를 여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를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