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까지 연속 네 번이나 SNS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 정면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특히 집값 문제가 불거지면 거의 항상 ‘집 주인 편’ 또는 ‘집값 상승론’ 편을 들어온 언론들의 기사에 대해 직접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한 반박 형태를 띄고 있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 (중략)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X에 올린 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할 건 해야”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 부담 탓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글을 또 한 번 반박 글을 올렸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는 경고 멘트였다.

이어 양도세 중과 종료 방침에 대항해 강남 다주택자들이 증여 러시에 나선다는 기사가 나오자 이에 대해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글도 게시했다.

25일 밤늦게는 ‘세금 내고 집 파느니 차라리 소유하고 있으니 양도세 중과 정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기사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강도가 더 높은 글을 올렸다.

‘버티는 세금’은 결국 보유세를 언급한 것이어서, 그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원칙’이라던 자세와 크게 달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