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부의장(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 자문기구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를 계기로, 시가 추진해 온 ‘드론 중심’ 시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유치를 ‘기회’로 내세운 시의 판단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부지 활용 구상과 도심 군사시설 재편을 포함한 책임 있는 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연 의원은 발언에서 “막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천금 같은 기회’로 포장해 시의 역량을 소진했다”며 정책 결정 책임을 문제 삼았다.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용 논리가 앞섰고, 이후, 시정 자원과 행정 역량이 드론 산업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다른 민생 현안이 뒤로 밀렸다는 취지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가 지난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연 의원은 이를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볼 게 아니라 이행을 전제로 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사, 기존 6공병여단 전제로 부지에 자리해

포천시가 새로 내준 땅 아냐...“명분 사라졌으면 돌려주는게 원칙”

연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선 (구) 6공병여단 부지의 향후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사령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구) 6군단 부지와 15항공단 부지까지 연계해 주거·산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재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작전사령부 부지가 옛 6공병여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알려져 왔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15항공단 이전은 시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못 박아야 한다고도 했다.

연 의원은 “포천이 안보를 이유로 감내해 온 희생은 사후적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과 재산권 제약 해소를 시정의 우선 과제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연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이 사안의 본질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막았느냐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해 ‘기회’로 포장하고 정책 자원을 한쪽으로 몰아간 판단의 책임”이라며 “정책 결정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