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6.01.19 16:22:20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지방정부 주도 인구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실험은 타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산됐고, 2024년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까지 이어졌다.
경북도는 2024년 “지금이 아니면 기회조차 없다”는 절박함 속에 저출생과 전쟁 시즌1을 시작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시즌2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늘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3,600억 원을 투입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3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동체 회복을 핵심으로 한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을 새로운 저출생 극복 모델로 제시하고, 안동·상주·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에 들어갔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도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돌봄을 강화한 ‘K보듬 6000’은 2025년 들어 이용자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역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새로운 돌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병행됐다. 경북도는 2025년 ‘경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경북 일자리편의점’을 확대 운영했다. 센터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 결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가 311개소로 확대됐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 완화에 나섰고,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앞서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가 3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핵심 의제를 다룬 만큼 APEC 개최 지자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포럼에서 논의된 사회적 돌봄 체계 정립,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은 정부에 제안하고 도에서 먼저 시행 가능한 정책은 사업으로 연결 중이다.
최근에는 AI 기반 스마트 돌봄 로봇 도입을 중심으로 한 ‘돌봄 혁신 전략’도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도내 돌봄센터에 AI 돌봄 로봇을 시범 보급하며, 인구 감소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기존 150대 과제를 체감 효과 중심의 120대 과제로 재편하고,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전략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구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중장기적 인구 전략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