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16 16:34:56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 심의 운영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시는 지난 15일,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 인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원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는 ‘심의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평면적인 서류와 사진 위주 심의에서 벗어나, 고정밀 전자지도 플랫폼을 통해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심의위원들은 안건 검토 단계부터 3차원 시각화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경관, 일조권, 조망권 등 주요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인근 주민의 민감도가 높거나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기반의 심의를 통해 위원 간의 시각 차이를 줄임으로써 행정의 대외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도 돋보인다. 고양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에 구축된 시 자체 플랫폼을 건축심의와 연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번 고정밀 전자지도 심의는 오는 2월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의 심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축 행정 전반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심의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