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제기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일각에서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가면 북측의 (부정적) 반응이 초래된다”며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군과 정부 측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민간 쪽이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무인기를 민간이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 위반이라 필요한 조치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1일 한국발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는 자신의 성명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자 이틀 뒤 남북 관계 개선은 ‘개꿈’에 불과하다고 재차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실장은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아래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를 설명하라"는 북한 측 주장을 보도한 MBC 보도 화면. 

이어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태도에 대해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조율 필요해 시간 걸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오는 4월께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 이러한 군사합의 복원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