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국비·도비 매칭) 삭감 배경으로 ‘파주시의 소통 부재’를 거론한 데 대해 “주장의 근거와 대상부터 명확히 하라”며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파주시는 먼저, ‘소통 부재’라는 표현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며 “불법 행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요구까지 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는 이 의원이 언급한 소통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성매매 업주 측과의 대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 등 집결지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면담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소통 부재’로 규정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파주시)

“불법 지속 전제한 소통 요구였나…대상부터 명확히 하라”

상담·구조·현장 지원 3개 사업 전액 삭감…현장 ‘지원 공백’ 경고

도비 깎이면 국비도 끊어지는 매커니즘…파주시 “추경이 최단 해법”

파주시는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삭감된 3개 사업 가운데 피해자와의 첫 접점인 상담소 운영비, 구조·현장 지원비가 전액 깎였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피해자를 지원할 예산이 ‘0원’이 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상담소는 존폐와 인력 고용 불안에 놓였고, 구조된 피해자들이 의료·법률 지원이나 직업훈련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지원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예산 복원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파주시는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비도 함께 교부받을 수 없다”며 “도비를 다시 편성하면 국비 교부도 뒤따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비를 줄여놓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가 추경 절차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해 달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예산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지원 예산은 특정 이해관계와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체계를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