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파주시가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파주시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시는 고양시와 광역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입 물량과 비용 분담, 운영 주체를 담은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신규 소각장 자체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양시 쓰레기까지 받는 걸로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돼 왔다. 이번 해명은 이런 인식과 실제 행정 절차 사이의 간격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의 해명자료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을 앞두고 경기 서북부 지자체들이 소각장 증설과 광역화를 두고 논쟁을 겪는 상황과 접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각장 필요성 자체보다도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파주시는 먼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는 인구 증가와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의 노후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하루 7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일 뿐, 고양시와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700톤이라는 용량이 파주와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규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규모가 인근 지자체 물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시는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아들이는 합의가 이미 끝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가 진행 중이라 입지 자체도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광역화 논의 자체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에 공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묻을 수 없게 된다. 쓰레기를 줄이면서도 기존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파주와 고양 같은 인접 지자체가 소각장을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선택지다.

주민 참여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돼 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2025년 2월에는 파주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와 공청회가 한 차례씩 진행된 뒤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규모와 광역화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 과정이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순으로 비친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번 해명에서 시는 “입지 결정도, 광역화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가 밝힌 입장대로 실제 최종 입지 결정이나 광역화 확정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시 역시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경우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각시설을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보조 확대와 사업 승인 우선순위, 주민 지원사업 규모 확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도 시는 설명했다. 실제 광역화 여부는 향후 지자체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이 초안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광역화 여부, 고양시 쓰레기 반입량, 비용 분담과 운영 방식, 최종 입지 고시는 모두 앞으로 별도의 결정과 공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 주민들의 우려는 논의의 방향과 시설 규모에서 비롯됐지만, 행정 절차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이 구분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