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반환공여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지난 4일, 주한미군기지지원단,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반환공여구역을 둘러보고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문 목적은 미군기지 장기 주둔으로 도시공간 활용이 막혀 있던 지역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발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미군기지와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산업입지 부족, 인구 유출, 고령화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하며,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미반환 상태인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와 CRC 통과도로 사용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관계자들은 오전에 CRC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의정부시청에서 김동근 시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과 함께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도심 한복판 다수 기지가 수십 년간 도시 구조를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환공여구역 공식 자료를 보면 CRC는 지난 2022년 반환 이후 디자인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구상까지 이어졌지만,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직 구체 사업 착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로 나와 있다. 같은 자료에서 캠프 스탠리는 일부 면적만 반환됐고 나머지는 헬기 급유 등 군사 기능이 남아 있어, 전체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간담회에서 위 조건을 전제로 세 가지 요구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새 공업지역 지정이 막혀 있는 만큼, 반환공여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지정 가능성을 전수 조사하고 재배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만으로는 기반시설 조성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CRC·캠프 스탠리 등을 자족기능 확보형 국가주도 개발 사업으로 설정해 줄 것, 최근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국가주도 개발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달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근 시장은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 허용을 별도로 강조하며, 이 두 사안이 해결될 경우를 “국가가 의정부 발전에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표현했다.

의정부시는 이미 지난달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이후 CRC와 캠프 스탠리 등 5개 공여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개발 구상 작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 합동 방문과 건의가 향후 국가주도 개발 논의의 한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