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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령-제도 개선 추진…민선 8기 현안 점검

간부회의서 정부·경기도 건의 과제 검토…적극행정 성과·주민 건의사항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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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4 13:25:57

간부회의 현장(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지난 3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 및 경기도에 제출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사항의 처리 결과와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향후, 재건의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먼저, 최근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고층 아파트와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대상 선정 등 최근 수상 실적도 공유됐다. 시는 수상이 행정 성과 자체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민선 8기 네 번째 동 주민 소통간담회가 이날 오후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해, 시는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담당 부서의 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건의 사항이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제도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 사례도 검토했다. 시는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한 건의 과제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리 보완과 재건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점검과 기부·봉사 활성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각종 기부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동 단위에서는 취약계층 재점검을 통해 겨울철 복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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