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 저해와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 안전 과제”라며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로 규정하고, 활용·철거·예방·비축을 아우르는 다각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빈집을 지역경제 자원으로 전환하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철거비·행정 절차를 손질해 위험 빈집을 신속히 해소하며, AI 기반 예측모델과 비축사업 등을 도입해 근본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활용 분야에서는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이를 통해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공간, 문화 테마공간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시설을 빈집에 조성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영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테마공원, 소규모 체육공원 등 5곳이 시범 도입돼 활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관광지 인근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 빈집플러스드림’ 사업을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철거 정책은 속도전이다. 시는 위험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예산을 2024년 12억 원, 2025년 38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시는 특히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소유주 관리의무 부과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예방·관리 분야에서는 AI 기반 빈집 예측모델을 도입해 인구 이동·전입·사망 등 데이터와 연동한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발생·확산·위험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빈집 매물 공개와 중개업소 연계를 지원하는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무사·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민과 소유주 참여 기반을 넓힌다. SNS 홍보와 영상 제작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내년 제정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실태조사 체계도 손본다. 기존 5년 단위 조사에서 1년 단위로 전환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으로 조사 주체를 확대해 현장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출자 법인(SPC)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빈집과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비축하고, 향후 공공개발 또는 민간 매각으로 연계하는 ‘빈집 비축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매 시 양도세·종부세 감면 확대, 실태조사 기관 확대 근거 마련,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정비, SPC의 플랫폼 운영 및 사업 전반 수행 권한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바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