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지난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봤다.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 동안 연구주제 선정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활동 내용을 정리했다. 소속 의원들은 연구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된다.

연구단체는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착목했다. 재정 여건이 비슷한 다른 기초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제출할 건의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재정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사한 여건의 지자체와 연대 전략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기초지자체 간 지역 규모와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격차가 적지 않음에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확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