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하는 김현수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통학로 안전망 강화를 공식 요구했다.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계 기반 위험 수준을 짚고 양주시의 대응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아동 대상 범죄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지역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319건 발생해 하루 평균 1.3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4년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상당수가 초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연령 분포도 언급했다.

지난해 약취·유인 피해자 302명 중 7세에서 12세가 130명으로 43퍼센트를 기록했고, 6세 이하가 66명, 13세에서 15세가 39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초로 보고되고 있다”며 “범죄가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통학로 안전 체계가 현실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례도 분석했다.

서울, 제주, 인천, 광명, 남양주 등에서 초등학생 대상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했고, 지난해 수원 영아 유괴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양주에서 검거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옥정호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괴 예방 캠페인을 예로 들며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에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경찰과 교육지원청 등과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시간대 순찰 강화와 함께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즉시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아동 안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기술 기반 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AI 기반 비상벨과 지능형 CCTV 도입,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학교별 안전지도의 교육 활용 등을 포함해 “통학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아동 안전은 행정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 참여와 행정의 대응체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