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일곱 번째부터)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황순기 부산사하지사장.(사진=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부산시 사하구의회는 지난 21일 제 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표한 신현수 의원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특사경 법안 도입 촉구 건의안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통해 법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부산사하지사는 재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을 만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의 부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사하구의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특사경 제도의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하구의회는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에 건의문을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