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자초한 것”…전방위 공세

추미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 사퇴 촉구…대통령실 “국회 뜻 존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면서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같은 추 위원장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뜻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삼권분립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의 근본정신 속에서 입법부 논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도 최종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