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제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방위사업청 간 막바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국방위는 양사 협력 상생을 주문하는 반면, 방사청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달 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최근 “KDDX 사업추진방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130회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문제는 방사청과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와의 이견차가 크다는 점이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향후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조짐을 보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 말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방산 게이트가 의심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당 계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사업자 선정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방사청이 다시 수의계약 추진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들 일부가 상생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승찬 의원은 “2024년 9월 공동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방사청이 수의계약안만 제시하는 것에 대해 메시지 관리가 안 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방사청의 관련 설명을 청취한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관련해 타사와 한화오션의 공동설계·공동건조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들이 공동 협력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한미 간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KDDX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 구도를 넘어선 협력 모델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