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윤리특위를 합의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종료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어렵사리 문을 열었으나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 요구안을 비롯해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 활동 기한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정의당 등 일부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은 ‘거대 양당 각 6인이 아니라 여야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의 몫도 보장하라’고 반발했으나,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돼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며 “당초 (민주당은)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최종적으로 원내 1·2당이 동수로 구성했다”면서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당시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윤리위가 구성된다면 의원들의 징계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서 마저 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며 “현재 많은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1.2당 동수로 하자고 대승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2대 국회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24명, 전체 의원의 약 8%에 달한다”면서 “안건에 당 이름을 적시해서 올리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민주당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윤리특위의 절반을 국민의힘이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역시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 중 민주당 10건, 국민의힘 18건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양당으로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구성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22대 국회에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민주당(10건)과 국민의힘(18건)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에 이미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으며, 양당 외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0만명이 넘는 국회 청원으로 유일하게 올라와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