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특검’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채해병) 지명

與 “12일 밤 지명 통보 접수”…초유의 특검 수사팀 출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11시경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임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은 데 이어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대립했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같은 당 추천으로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장성과 대령 상당수가 연루됐던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력을 토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이어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한 뒤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자 두 당은 곧바로 이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 중에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을 맺은 인물이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감찰부장에 임명돼 2022년 7월까지 재직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부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특히 사표를 낸 뒤로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감찰을 보고했더니 책상에 발을 올리고 ‘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회식에서 ‘만약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가 후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상갓집 항명 파동’의 당사자다.

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지난 2020년 2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보고받은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하는 등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해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자 한 전 부장은 그해 11월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제출했는데 당시 감찰담당관이 박은정 현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으며, 심 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서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쏘기도 했다.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넉 달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이후 조 전 고검장은 2023년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두고 주심 감사위원인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항의하자 오히려 최재해 감사원장 측은 조 위원이 고의로 결재를 하지 않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이 추천 당일 즉시 특검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어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