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헌재 판단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 커져”

범야권, 윤석열 탄핵 촉구 광화문 천막농성 '최고조'

서울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 (사진=도기천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요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8일 현재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지도부 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한 의원도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한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시민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도 연일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 의장은 27일 “국민들은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하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으로서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압박하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