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에 尹대통령 기각·각하까지 기대

민주, ‘韓 먼저 살리고 尹 탄핵 인용’ 사전 정지 작업이라 예상 

아전인수격 해석에 온갖 추측 난무…야권 “강한 유감”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먼저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또한 기각·각하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8 대 0 전원일치 기각 판정이 나오면서 한 총리 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가 내려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친윤계(친 윤석열계)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21일 CNB뉴스에 “헌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헌 문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또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해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위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에 이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거쳐, 이르면 28일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인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이른바 ‘대대행 체제’를 종식시켜 국정 공백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보수 재판관들의 반발을 완화한 뒤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도보 행진·장외 집회·단식 농성 등 총력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는 등 민주당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8대0, 100% 파면’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헌재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정보를 받지 못해 초조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진보 성향의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