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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길 것"

[KSOI] ‘무죄’ 39.1%, ‘피선거권 유지형’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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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3.18 11:14:03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과반 이상이 ‘무죄’ 또는 ‘피선거권 유지형’을 예상하고 있으며, 1심 선고와 같은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한다는 답변은 3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죄’라는 답변은 39.1%, 그리고 ‘피선거권 유지형’이라는 답변은 16.1%로 나타났다.

이어 33.5%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답변해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되풀이할 것을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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